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개선, 자동차사고 시 쌍방과실이 사라진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에서 과실비율 산정을 조정안 보도자료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개선

​자동차 사고발생 시 누가누가 과실이 더 클까요?

 

며칠 전에 행복이 예방접종하고 왔는데 열이 계속 안 떨어지지 뭐예요ㅠㅠ 그래서 열 잡힐 때까지 집중케어를 하느라 이제서야 뿅하고 나타났습니다. 행복이 태어나고 처음으로 아픈 것이라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저 작은 몸에서 열이 펄펄나서 헥헥거리는 것을 보니 넘나리 마음이 아프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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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개선에 대한 보도자료가 있어 공유해 볼께요. 저희 남편도 하기 싫은 운전(사고 안내려고 하다보닌 많이 피곤해 함)을 회사 출퇴근을 위해 할 수 없이 하는데요. 가끔 이상한 운전자들로 인해 깜짝 놀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웃긴 것은 저런 이상한 운전자로 사고가 발생하면 나는 잘못이 없는데 쌍방 과실로 적용 받아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쌍방과실 인정 된 억울한 사고 사례

남편이 골목길 갓길 주차 후 업무를 마치고 출발 하려던 중에 백미러에서 1톤 트럭이 보여 트럭이 지나갈 때까지 멈춰서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트럭이 우회전을 하는데 좁은 골목길 생각을 안하고 짧게 돌다가 트럭 옆면이 저희 남편 차 앞면을 충돌을 하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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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웃긴 것은 저희 남편 앞바퀴가 진행방향으로 돌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쌍방과실이 인정되었는데요.그 때 블랙박스가 없고 주위에 CCTV도 없어서 억울하지만 보험처리 할 수 밖게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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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나는 잘못이 없는데 과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법원판결 및 법규 개정사항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에서 과실비율 산정을 조정안 보도자료가 있어 공유 해 볼려고 합니다.

 

 

​동일 차로에서 급 추월 사고 과실비율

현행에서 20:80이었는데 개정안은 0:100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앞차가 답답하게 가더라고 이제 추월은 조심해야겠죠? 특히 중앙선 침범은 더 위험하구요!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 노면에 직진 좌회전 도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했는데 우측 차가 갑자기 남편 차를 앞질러 좌회전하는 차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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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차선은 직진 차선인데요. 그래서 가끔 놀랬다고 하더라구여. 이제 0:100과실이 신설 되었으니 그런 차들이 많이 사라지겠네요!!

 

 

자전거 전용도로 / 회전 교차로 사고 과실비율

이번에 신설된 내용 중에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와 회전교차로 사고에 대해서 있다고 합니다. 차량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해서 자전거와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이 100프로 과실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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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회전교차로에서는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 우선권이 있어 20:80 비율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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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이륜차 사고 과실비율

최근에 배달음식 활성화로 인해 오토바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 과실비율을 차량을 비해 작게 설정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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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진입해서 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과실비율을 높게하는 법원 판결로 정체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이륜차와 측면 또는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간 사고가 발생하면 이륜차 과실이 70프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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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현재보다 더 조심하셔야 겠어요.

 

교차로에서 긴급차량 사고 과실비율

요즘에 구급차나 소방차등 긴급차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서 그런지 교차로에서 녹색신호로 갔더라도 긴급차량가 사고가 발생 했다면 60프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니 긴급차량이 보이면 우선적으로 일단은 정지해서 긴급차량이 지나간 후 주행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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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그리고 소방차에 대한 양보운전 위반시 과태료가 종전 최고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랐다고 하네여. 소방차가 보이면 비켜주는 액션을 꼭 보이시길!!

 

참 고 하 세 요.

가끔 사고가 발생 때 동일 보험회사인 경우 보험회사가 일반적으로 쌍방과실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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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분쟁심의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해준다고 하니 꼭 이용하세요.

진작에 해줄 것이지 참나. 어이 상실임

 

그럼 지금까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이 변경 되었거나 신설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히 보고싶은 분들은 보도자료 및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용 개정 내용을 올려 둘테니 다운 받아가셔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요 개정 내용.vol1.egg

10.00MB

2019년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요 개정 내용.vol2.egg

7.08MB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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